월급을 받는 분들은 소득 자료 준비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소득증빙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고, 생계비는 가구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급여라도 부양가족이 한 명 더 인정되면 매달 넣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외벌이가 된 상태였고, 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인천 50대 행정직 개인회생, 어떤 사건이었나
결론부터 말하면,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당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학교 행정직(장기 근속)
- 연령대: 50대
- 거주지: 인천 부평구
- 채무: 5천만~1억 원
- 소득 형태: 근로소득(월 급여)
- 관할·결과: 인천지방법원 ·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전문대를 마치고 군 복무를 한 뒤 2003년부터 지금의 근무지에서 일해 온 분이었습니다. 계약직으로 몇 해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돼 이십 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결혼 후 두 자녀를 두었고, 배우자도 프리랜서로 경제활동을 하며 대학원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부채 없이 지내던 가정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새 일을 시작해 자리를 잡아 가던 무렵 감염병 상황이 시작되면서 그 일이 전면 중단됐고, 이후 건강까지 나빠지며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한 사람의 급여로 네 식구가 생활하게 됐고, 자녀들의 학비와 배우자의 의료비가 겹치며 2022년에 첫 대출을 받았습니다.
급여소득자의 소득증빙은 무엇으로 하나요
최근 몇 달의 급여명세서와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이 기본입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 내역을 함께 내면 실수령액이 확인됩니다. 정기 상여나 수당이 있으면 연간 금액을 12로 나누어 월 평균에 반영합니다. 명세서의 총 지급액이 곧 소득은 아닙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처럼 실제로 손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빼고 봅니다. 이 사건은 급여가 규칙적이어서 소득 산정 자체는 단순했습니다.
배우자가 일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계비 공제가 커지고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다만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면 진단서와 치료 내역이 그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여러 증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반복하고 있어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의료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일시적인 실직인지 지속적인 상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간이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나이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이 없어 부모의 부담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 내역, 생활비 이체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자녀가 성인이지만 학업 중이고 소득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 상태라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의료비와 학비가 매달 나가면 반영되나요
생계비는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값이라 개별 지출을 그대로 더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의료비처럼 성격이 분명한 지출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학비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 매달의 생계비와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이 큰 가구는 지출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면 됩니다.
변호사의 시각 — 소득보다 가구를 먼저 봅니다
급여소득자 사건에서 소득 자료는 대개 십 분이면 정리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쪽은 가구입니다.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매달의 금액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자료가 흩어져 있어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상담 전에 진료 기록과 자녀의 재학 자료부터 챙겨 오시면 훨씬 빨리 계산이 나옵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경우
치료나 상담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사정도 부양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민감한 내용이므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리합니다. 진료 사실과 기간이 확인되면 충분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녀가 지속적인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기간만 기재했습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의 진행 — 신청에서 개시까지
먼저 부채 증명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정했습니다. 급여명세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진료 내역과 자녀의 재학 자료로 부양 관계를 정리해 가구원 수를 확정하고 생계비를 공제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반영해 청산가치를 계산한 뒤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성인 자녀의 부양 여부에 관한 보정 요구에 재학·생활비 자료로 대응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진 것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 의뢰인은 급여가 압류되면 가족의 치료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고금리 대출의 월 불입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구조가 정리되면서, 남은 회차만 채우면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 외벌이 가구가 준비할 것
한 사람의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계시다면 아래 네 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자료보다 이쪽이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 배우자의 진단서·치료 내역(경제활동이 어려운 기간이 드러나야 합니다)
-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등록금·생활비 이체 기록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월급쟁이는 준비할 게 없다
첫째, ‘소득 자료만 내면 끝’이라는 오해 — 생계비를 정하는 가구 자료가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둘째, ‘성인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니다’는 오해 — 실제 생계 의존 여부를 봅니다. 셋째, ‘소득 없는 배우자는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오해 — 자료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넷째, ‘총 지급액이 내 소득’이라는 오해 — 4대보험료와 세금은 빼고 봅니다. 다섯째, ‘의료비를 쓴 만큼 빼 준다’는 오해 — 생계비는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개별 지출을 그대로 더하지는 않습니다.
급여를 받는 분들은 소득 자료 준비가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느냐이고, 그것은 자료로 정해집니다. 배우자의 진료 기록과 자녀의 재학 자료부터 챙겨 오시면 첫 상담에서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